단순폭행 벌금 알아보기

단순폭행 벌금 알아보기입니다.

담배 연기를 어떤 사람에게 협박하기 위해 내 뿜은 경우,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 내려서 마구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경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는 행위 등 이러한 행위도 폭행이 될까요?

 

폭행죄는 물리적인 가해 뿐만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간주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설령 장난일지라도 혹은 때리지 않았으니 괜찮겠지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단순폭행 벌금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중지됨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상습인 경우 가중처벌

단순폭행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으므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가해자인 경우 합의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강제로 합의를 한다면 이또한 문제가 되므로, 전문 법률사무소 또는 변호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라면 이후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폭행죄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것도 근황 증거 등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어설프게 진행하면 돈과 시간만 날리고 더 안좋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역시 폭행 전문 법률 사무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단순폭행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천글

 

2020/12/27 - [법을 알자] - 나의 사건검색 방법 2가지

나의 사건검색 방법 2가지

2020/12/01 - [법을 알자]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간단정리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간단정리

2020/12/22 - [법을 알자] -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 정리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