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재해면책 이란

동료재해면책 무슨 뜻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약관 같은 곳에 보면 대인배상 같은 경우 동료재해면책 규정 이라는 사항이 나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동료 재해 면책 이란?

고용자에게 고용된 피고용인간에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으니, 산재로부터 보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대신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대해서는 초과 보상을 해주는 조항도 있습니다.

 

동료재해면책 조건

 

동료 재해 면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상태
• 가입자 소유의 물품(자동차 등등)을 사용해서 업무 중
•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런데 꼭 가입자 소유의 자동차가 아니라,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같은 직장에 있고, 업무상 가해자 소유의 차로 피해자를 친 경우에도 산재로 처리가 된다면 동료재해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라면 산재에서 받고, 초과분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면책조항입니다.

예전에는 산재로 되면 초과 보상이 없었지만, 대법원 판례가 생겨 보상이 가능한데요.

 

중요한것은 이와 관련하여 굉장히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식 후 집에 가다가 버스에 치인 경우, 직장 내 왕따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 발생, 공사장서 동료와 다투다 다친 경우 등등 보상에 대해서 처리가 상당히 복잡하겠죠?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법률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동료재해면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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